추미애, 검찰개혁안 반발에 “특정 집단 악마화 아냐…법사위 대안 만들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입법에 반발하는 데 대해 “특정 집단 악마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가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해당 입법을 마무리할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비판해온 데 대해 “어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제도의 오남용과 허점은 없을지 주도면밀히 살피는 게 우리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과 9일 엑스에 사실상 추 위원장 등 법사위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에 우려를 표명한 이후 추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처음이다. 추 위원장은 지난 5~6일 페이스북에 7건의 게시글을 올리며 정부 법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여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검찰개혁)의 중대성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입법부 역할에 대해 당부해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정부안을 당론 채택한 데 대해 “입법이 속도를 내야 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법사위에 맡기되 우선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향후 법사위의 법안 심사 범위를 “미세 조정”으로 최소화하려는 기류이지만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안의 구체적 내용까지 손 볼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위원장은 “정부안이 확정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 아니면 ‘미흡하다’ 또 ‘이런 방향은 우려된다’라는 의견들을 각각 내고 있다”며 “그런 논의를 다시 모아 법사위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한 추 위원장은 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을 매듭지을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여러 의견을 모아 입법적으로 잘 뒷받침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출마 선언이 법사위원장직과 결부돼있다고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저는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있고 전반기 국회는 오는 5월 하순이면 끝난다”며 “그 전에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 저절로 국회의원직은 사퇴해야 하는 것이 겹쳐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경우 법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놓으며 법사위원장도 물러나게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