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반토막 난 '녹조 조사'에 기후부 직격 "명분만 쌓나?"

낙동강 네트워크, 기후부에 녹조공동조사 약속 이행 촉구

낙동강 네트워크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영남권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낙동강 네트워크가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조사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녹조 공동조사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조사 의지가 박약하다고 규탄했다.

우선 이들은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최소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예상했지만, 기후부가 7개월간의 협의 끝에 3억 5천만 원만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으로는 낙동강 전 구간의 원수, 에어로졸, 인체, 농산물 등을 동시에 조사하는 체계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공동조사의 핵심인 인체(비강)조사의 경우 대상 규모가 민간이 제안한 수준의 1/5 이하로 줄어들어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녹조 독소의 인체 축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조사의 핵심인데 "조사를 했다는 명분만 쌓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기후부가 농산물 녹조 독소 조사도 식약처 소관으로 떠넘겼지만, 이는 민관 공동조사가 아닌 기존 정기 조사에 마이크로시스틴 검사 항목을 일부 추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들은 "국민 건강을 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방식"이라고 일갈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녹조 독소는 수돗물, 공기, 농산물은 물론 사람의 몸속에서도 검출되고 있다"며 "1300만 영남 주민이 매일 마시는 물과 공기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동조사를 위한 충분한 예산 즉각 확보, 원수·에어로졸·인체·농산물 조사 합의안 이행, 인체 조사 대상 복원을 기후부에 요구하며 김성환 장관이 직접 나서 약속 이행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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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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