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 국힘 “탄핵사유·국정농단” 십자포화…개혁신당 “부화뇌동 안 돼”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대신, 여권이 검찰 개혁안을 일부 양보한다는 의혹,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범야권이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로 특검까지 필요하다”거나 “최악의 거래이자 국정농단”이라며 당 지도부가 일제히 공세에 나선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완결성이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십자포화’…“사실이라면 탄핵 사유”·“특검해야”

오늘(12일)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서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한 당 지도부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의와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도 말하면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 사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장 대표는 다른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나서 다시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면서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권 문제와 이 대통령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 취소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신동욱 “사상 최악의 거래이자 국정농단”…조광한 “범죄 카르텔에서나 할 일”

최고위원들은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난해부터 법사위에서 활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던 여권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리는 것 같다”며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전략이었구나.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던 사법 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였던 것이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이 올해 10월이면 사라지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마지막으로 쓸모 있는 대목이 있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공소 취소를 해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사라지면 공소 취소를 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검찰을 투입해서 공소 취소를 해주고 검찰에게는 일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 라는, 굉장히 그런 듯한 가설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공소 취소를 해주면 바로 토사구팽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엄청난 권력 비리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재편하려고 한 사상 최악의 거래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공소취소될 일도 없다고,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당하게 수사하고 처벌받겠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시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공소취소 거래라는 추악한 범죄 행위가 공개됐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카르텔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완결성 없는 의혹, 부화뇌동 안 돼”…천하람 “대통령이 밝히라”

범보수 진영의 개혁신당은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의혹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12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어준 씨는)과거에도 기승전결 중 ‘기’ 단계의 단편적 사실만으로 의혹을 부풀려 정국을 혼란케 했던 인물”이라며 “야권은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만약 실제 공소 취소 논의가 있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이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나, 당사자들은 사실 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정 라인이 배제된 채 정무 라인이 검찰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어준 씨 주변에서 생산되는 저급한 음모론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며 “여권의 분열에 기대어 지방선거의 승리를 점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오히려 개혁의 독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경제와 외교·안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민주당 진영 내에서 이런 수준 낮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원치 않으니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불교방송 <금태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거대 스캔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친여 성향의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출연해 “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 주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소취소 거래설‘이 불거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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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