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행 車 불법수출 3년간 1796억원…관세청, 고강도 수사

관세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맞춰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한 대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29건, 1천796억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 중 지난해 적발금액은 1천492억원으로 1년 전보다 465%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외에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둔갑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러시아로 불법수출하는 등 수법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선 AI와 빅데이터 기반 수출입·화물정보 모니터링 적극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통제를 위반한 불법 수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근절함으로써 국가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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