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떳떳하게 재판받겠다 말해야…경찰 수사 등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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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떳떳하게 재판받겠다 말해야… 경찰 수사 등 실체 밝혀야"

(인터뷰 내용 요약)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시행>
= "재판소원 세부설계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법원 기록을 볼 것인지 방법 없어"
= "재판소원을 시작하기만 하면 재판의 효력이 정지됨. 이래서 4심제 얘기가 나옴"
= "법왜곡죄 기준이 없어 요즘 판사들 판결문을 짧게 써야겠다 얘기 돌아"
= "트집잡히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은 잘 안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사회 변화를 재판이 따라갈 수 없어"

<공소청·중수청 법안 논란>
= "검찰 보완수사권 당연히 필요하다 봐"
= "대통령도 검찰 칼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법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니까 화가 나는 것"

<대통령 공소취소-검찰개혁안 거래설 파장>

= "근거 없다면 '근거가 없다, 음모론이다' 법무장관 얘기로만이 아니고 우리는
공소취소 원하지 않는다고 깔끔하게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재판받겠다, 해야"
= "공소취소 목표 추구하는 한 공소취소 거래설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경찰 조사 등 국민 납득할 수 있도록 실체 가려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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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 소현정 : 일단 오늘 정식 공포돼서 즉시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법왜곡죄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4심제다, 또 하급심 부실하다, 법관의 직무 수행 위축이다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세부 설계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법조인이시잖아요.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당장 어떤 일이 우려되시나요?

▶ 천하람 : 세부 설계가 부족한 게 아니고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재판소원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했던 걸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보잖아요. 법원의 사건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어떤 식으로 넘길 건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난장판인 거죠. 그리고 헌재도 부랴부랴 그러면 사전 심사,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고 털어내는 재판부에 인력을 좀 더 넣겠다 그렇게 해서 좀 강약 조절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조직 정비를 하고 있는.

▷ 소현정 : 이제요?

▶ 천하람 : 네, 근데 시행이 됐거든요.

▷ 소현정 : 그러니까요.

▶ 천하람 : 그리고 이게 진짜 엄청난 변화인 게 우리 재판소원은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졌을 때 소급적으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재판소원을 시작하기만 하면 재판의 효력이 정지돼요. 이래서 4심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뭔 말이냐 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예전에는 그냥 이거는 끝났다, 확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재판소원을 넣으면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도 확정이 안되게 돼요.

▷ 소현정 : 제가 이런 질문 그럼 바로 떠올라서 드려볼게요. 제가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어요. 그럼 일단 재판소원 하면 되는 겁니까?

▶ 천하람 :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은 효력을 안 가져, 그 재판소원 결과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게 제가 재판을 미뤄야 되는 범죄자거나 가해자거나 이러면 너무 좋죠.

▷ 소현정 :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는 거군요.

▶ 천하람 : 그럼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빨리 돈을 받아야 되는 피해자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많은 사건을 처리할 정도의 인력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헌재에 가서 또 하세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재판을 받아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악몽 같은 일이고요. 법왜곡죄도 똑같습니다. 법왜곡죄도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게 판사,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법 왜곡의 기준이 뭐냐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판사들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판결문을 짧게 써야겠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다 보면 괜히 트집 잡힐 만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최악이거든요. 우리가 법원이 생기고 나서부터 점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형태로 발전돼 왔는데 판사들이 일선에서 나 괜히 고소 고발 당해 가지고 돌아다니면 경찰에서 만약에 법왜곡죄 유죄 취지로 송치라도 해버리면 얼마나 그게 판사에게는 불명예예요. 그러니까 판결문 짧게 쓰겠다는 거예요.

▷ 소현정 :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

▶ 천하람 : 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건 잘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면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원래 쓰면 안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 변화를 재판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부부 강간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부는 서로를 강 간할 수 없다고 봤어요, 폭력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근데 하급심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부부 사이에 있더라도 예를 들면 폭행을 해 가지고 성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건 강 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하급심들이 쭉쭉 쌓이고 쌓여서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를 앞으로는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야, 괜히 내가 튀는 판결했다가 불리한 쪽 판결받은 쪽에서 법왜곡죄로 걸어버리면 경찰에 수사받으러 다녀야 되고 그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자. 이러면 우리 사법부는 원래도 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더 수구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 소현정 : 가정입니다만 지금 케이스로 사례로 부부 강 간을 얘기하셨으니까요. 과거에 하급심에서 그런 판례가 쌓여서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재판소원죄 같은 경우에는 부부 강 간의 경우에 가해자로 판결받은 사람이 이거를 재판소원을 하게 되면 또 판결이 늦어지는 거네요.

▶ 천하람 : 처벌의 확정이 또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 소현정 :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참.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굉장히 강한 단어로 대통령을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우리가 이 사법 3법 말고도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공소청, 중수청 법안도 있습니다. 법사위 통과된 상황에서 3월 국회 안에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천하람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이라고 집권 세력이라고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좀 가증스럽다고 생각했던 게 사법 3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재판소원의 문제, 법왜곡죄의 문제 이거를 제 얘기를 대통령이 그렇게 귀 기울여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 가깝다고 하는 참여연대, 민변 이런 데서도 다 비슷한 얘기들을 했어요. 이거 너무 지금 준비도 안 돼 있고 더 숙의가 필요하다. 근데 마구잡이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저는 박수 쳐 드리죠. 근데 본인 진영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들, 또 법 전문가들이 비판했던 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본인도 아무런 숙의 없이 국무회의 열어서 땅땅땅 통과시키고 바로 공표해서 시행을 시켜버리는데 이게 마음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지금 입법 폭주의 공범이거든요. 근데 좀 약간 착한 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굿캅, 민주당 배드캅 역할을 나눠서 저는 쇼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쇼가 잘 안되는 게 소위 말하는 중수청, 공소청 법안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검찰한테 보완수사권을 줄 거냐가 지금 핵심인데 보완수사권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당연히, 이건 반드시도 아니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개혁을 더 세게 해서 검찰을 아예 완전히 공중 분해시켜야 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권력 투쟁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권력 잡았으면 검찰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 세력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다 할 수 없다라는 걸 국민에게 해가 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얘기를 안 하다가 자기 마음에,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의 정말 극심한 내로남불이고 위선이라고 봅니다.

▷ 소현정 : 검찰개혁을 놓고 당 안에서 이견이 이렇게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튜브 채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바꾸는 일종의 거래가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거래설 이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 천하람 : 저는 솔직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소 취소라는 게 되게 큰 거거든요. 공소 취소가 돼버리면 재판도 안 받아도 돼요, 퇴임 이후에. 아무 걱정 없이 아주 해피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공소 취소 모임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절반 이상이 지금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또 친명 세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굉장히 중요한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딜을 할 수 있다. 저는 딱히 근거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 얘기를 꺼낸 기자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까지 칭송해 왔던 기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음해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심지어는 거기 출연한 사람은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다. 맞죠,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바꾸겠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근거가 없다면 단순히 근거가 없습니다, 음모론입니다 하고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게 아니고 깔끔하게 그럼 우리는 공소 취소라는 목표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검찰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엎드려 빌면서 공소 취소해 달라고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재판받겠다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 소현정 : 그 말을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천하람 : 그럼요.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신문이 하면 되죠. 그런데 그 얘기는 또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고 하는 게 저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공소 취소라고 하는 목표를 계속 추구하는 한 이 얘기는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지금 국회에서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조배숙 의원이 가짜 뉴스라며 이걸 가짜 뉴스에 맞게 방미통위에서 조치를 해라 이런 입장까지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하람 : 이게 민주파출소든 방미통위든 김어준 씨는 못 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천룡인 아니냐, 거의 아주 높은 상황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을 민주당 정부, 정권에서 어떻게 건드냐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하던데 근데 이거는 이제는 방미통위 정도로 과연 될 일인가 싶긴 해요. 이거는 아예 경찰 조사를 하든 뭔가 조금 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이게 실체가 완전히 없는 건지 있는 건지를 가려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도입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특검 도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 천하람 : 요새 특검이 너무 많은 세상이라서 저는 특검을 너무 늘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다 합니다.

▷ 소현정 : 어떤 형태로든?

s▶ 천하람 :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도 아마 고소 고발 같은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겁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이 지금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 결의문이 핵심을 묘하게 비껴갔다 비판을 했는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 천하람 : 결의문을 저도 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 소현정 : 기술적으로 잘 썼다?

▶ 천하람 :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윤어게인 세력의 문제를 윤석열 개인의 문제로 축소를 해 놨어요. 윤석열의 복귀를 이렇게 하는 거랑 다 절연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도 절윤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윤이라는 게 윤석열 개인이 아니고 윤어게인 세력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세력 전체랑 단절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굉장히 비껴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계엄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거고. 그런데 부정선거론자들, 음모론자들과 단절하겠다는 내용도 사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윤석열 개인과 단절, 윤석열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 윤석열 어떻게 복귀합니까? 평생 지금 감옥에 계실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얘기, 하나 마나 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윤어게인과의 단절이 아니면.

▷ 소현정 : 장동혁 대표도 지금 입장을 바로 내놓지는 않다가 며칠 지나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도가 됐어요. 장 대표가 앞으로는 어떻게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입장이 돼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보면 윤어게인에 가까운 당직자들 교체해라, 혁신 선대위 꾸려라 이런 거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싶다, 안 듣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우리 절윤은 이만큼 했고 또 여기서 상처받은 윤어게인 지지층을 나는 다독여야 돼.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대로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출입하는 여러 언론인들이 다 그런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이 절윤했다고 도저히 못 써주겠다. 왜냐하면 윤어게인 주장하던 유튜버나 또 굉장히 강경한 주장 쏟아내던 분들이 주요 당직에 있거나 아니면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총회에서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절윤을 했다라고 쓸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장동혁 대표는 그냥 유지하면서 가겠다는 거죠.

▷ 소현정 : 지금 추가 공모 기한을 늦췄는데 아직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오세훈 시장이 접수했다는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세요?

▶ 천하람 :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이 완전히 변화한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주지 못하면 선거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뭔가 혁신 선대위라든지 아니면 당의 더 획기적인 어떤 노선 변화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문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거를 얻기 위해 투쟁을 하다가 막판에 등록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본인을 던져서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걸로 보여요.

▷ 소현정 :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개혁신당에서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그으시는 건가요?

▶ 천하람 : 그럼요, 그럼요.

▷ 소현정 : 이건 변화라고 볼 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천하람 :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천하람 : 지금 저희가 출마 선언이 아니고 아예 공천 신청을 하신 분이 한 일곱 분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남, 대구 이렇게 해서 쭉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도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해서 지금 400명이 훌쩍 넘는 분들이 공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더 많은 분이 지원해 주시면 좋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야기하는 저희 당에 내는 등록비 없는 아주 깨끗한 선거 그리고 저렴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99만 원 선거 패키지 이런 것들이 꽤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고무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광역단체장은 한 7명 그다음에 의원, 광역과 기초를 합쳐서 한 4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주로 접수하신 분들의 성별, 연령 분포도 좀 특이점이 있을까요?

▶ 천하람 : 특이점이 있죠. 이거는 저도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평균 연령이 제가 장담하는데 40대 이하일 겁니다.

▷ 소현정 : 40대 이하요?

▶ 천하람 : 네.

▷ 소현정 : 그럼 30대란 말씀이신 건가요?

▶ 천하람 : 네, 평균 연령을 내보면. 그러니까 20~30대 지원자가 아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정당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또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실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재미있는 건 타당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타당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다 비슷하게 하시는 얘기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그 큰 당에 있을 때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지역위원장이든 어쨌든 그분들이 자기를 되게 도구화시켜서 바라봤다. 본인한테 돈을 쓰게 하든 아니면 사람을 모아오게 하든. 그러니까 돈과 조직을 위한 도구로 소비가 됐는데 개혁신당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실력만 보니까 너무 편하다 그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실력을 중시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취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에 들어갔을 때 과연 99만 원으로 될까?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어떠세요?

▶ 천하람 : 그럼요. 99만 원은 사실은 최소한이고요.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99만 원 패키지의 의미가 현수막 선거 때 하나 달려고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 소현정 : 모르죠, 저는.

▶ 천하람 : 하나 다는데 한 17만 원, 18만 원 합니다.

▷ 소현정 : 그 플래카드 하나가요?

▶ 천하람 : 하나가요. 왜냐하면 선거철은 되게 성수기거든요.

▷ 소현정 : 또 가격이 올라간 거군요.

▶ 천하람 : 네, 올라가 있고. 근데 그거를 출력해서 자기가 직접 달면 얼마냐면 보통 1만 원이 안 됩니다.

▷ 소현정 : 근데 후보자 본인이 달러 다닐 수 있을까요?

▶ 천하람 : 달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 후보자들은 젊고 또 젊지 않더라도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수막 어차피 낮에 못 달아요. 새벽에 다는 겁니다.

▷ 소현정 : 저도 새벽에 출근할 때 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 천하람 :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그런 거죠. 아니, 원래 몸이 편하려면 돈을 써야 되고요. 돈을 좀 줄이려면 자기가 몸이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특히 정치 신인이 처음 정치 운동, 선거 운동한다 그러면 바가지를 엄청 씁니다.

▷ 소현정 : 바가지 씌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 천하람 : 저도 엄청 썼었죠, 2020년에 선거할 때. 근데 우리 선거 업자분들이 바로 알아요. 신인 냄새를 바로 맡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의 이런 선거 패키지는 본인이 고생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바가지 쓸 걱정 없이 최저가로 되게 고효율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 소현정 : 근데 개혁신당 규모가 양당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서 이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그래도 이걸 지원하는 또 지원 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당에서 가능하세요?

▶ 천하람 : 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현수막을 만들거나 포스터나 공보물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도 AI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개입하는 거 거의 없이 각 후보자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들도록 하는 것이라서요. 저희 개혁신당 당직자는 거대 당의 한 20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당의 당직자들이 200명씩 되니까 저희 한 10명 정도거든요. 저희가 근데 만들어 놓은 AI 툴들을 보면 200명의 당직자가 있어도 저도 거대 정당에서 선거해보면 알지만 개별 후보들 케어 못합니다. 200명은 많은 숫자지만 전국의 모든 후보를 돕기에는 적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을 수 있는 서포트에 비해서 개혁신당 후보로 뛰었을 때 개혁신당의 AI 플랫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포트가 훨씬 클 거다 저 이거 장담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최근에 상설특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 천하람 : 이거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게 이거 제가 작년에 한국은행 상대로 국정감사하면서 관봉권을 들고 갔었습니다.

▷ 소현정 : 그렇죠. 기억납니다.

▶ 천하람 : 아예 관봉권 다발 들고 가서 이 관봉권 띠지를 가지고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냐. 쉽게 말해서 이 돈 어디서 어떻게 가져온 건지 아냐? 절대로 모른대요. 그런 거 추적하지 않는다. 그러고 제가 그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거기 당연히 국정감사장에 민주당 의원들 많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단 한 분도 반박을 못 하고 제가 만나는 민주당 의원들마다 관봉권 띠지 그거 의미가 그렇게 없다. 그거를 건진법사, 김건희를 감싸기 위해서 일부러 폐기할 정도의 그런 증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다 얘기하고 제 면전에서는 그 누구도 반박도 못 해요. 그런가, 그런가 하는데 이게 개딸 음모론에 계속해서 먹이를 줘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예산과 수사 역량을 써가면서 음모론에 먹이 주기 계속하고. 그런데 결국 막상 열어보면 이게 관봉권 띠지라는 게 아무런 음모론이 없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천하람 : 감사합니다.

▷ 소현정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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