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정부 이전으로…논란의 '형기대·기순대' 폐지

형기대는 광수대, 기순대는 광예대로
금융수사대 자본시장 전담 수사관 신설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조직 개편을 통해 출범한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나란히 폐지한다. 형사기동대는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 기동순찰대는 광역예방순찰대(광예대)로 각각 재편하는 식이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지난 정부 때 만든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부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2024년 2월 이상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4천명 정도로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신설했다. 현장 치안을 강화해 돌발 상황에 신속히 경찰력을 투입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도한 순찰 강화, 일선서 인력 유출 등으로 수사 역량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윤석열 정부 경찰의 신설 조직이 2년 만에 폐지된 셈이다.

조직폭력배나 강력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은 1986년 형사기동대로 창설된 이후 기동수사대(1999년), 광역수사대(2006년), 강력범죄수사대(2021년)로 이름과 역할이 바뀌었다.

경찰 관계자는 광역수사단 산하 광역수사대 역할에 대해 "전통적으로 해오던 강력·조직 사건 외에도 대형 수사가 벌어질 경우 수사 분야에 상관 없이 '리베로'처럼 투입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서울경찰청 산하 금융범죄수사대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전담하는 수사 인력을 배정해 증원한다.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경찰도 본격적으로 인지 수사를 벌인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풍속범죄 사이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 수사를 벌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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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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