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오늘 폐막…5개년 계획 확정한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늘(12일)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립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4기 전인대 4차 회의 폐막식을 열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과 정부 업무보고 초안 등 11개 안건을 표결에 부칩니다.

양회의 한 축인 국정 자문기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전날 폐막했습니다.

전인대 표결은 사실상 추인 절차에 가까워 이번 안건들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양회 기간 전인대 표결이 부결된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담은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은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습니다.

초안은 내수 부진을 중국 경제의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목하고 "내수 확대를 전략적 기본점으로 삼아 민생 개선과 소비 촉진, 물적·인적 투자의 결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와 청년 실업 증가, 과잉 경쟁 분위기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소득 확대와 고용 창출 등 '인적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초안은 또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등 국가 차원의 소비 진작 정책을 장기 정책으로 제도화해 내수 중심 성장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전인대는 이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5∼5%로 제시한 정부 업무보고도 표결에 부친다.

이는 최근 3년간 유지해온 '5% 안팎' 목표보다 소폭 낮춘 것으로 톈안먼 사태 여파가 작용했던 1991년(4.5%) 이후 3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 경제가 구조적 둔화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중국 당국은 '고품질 발전 단계에 맞는 합리적 목표'라고 강조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인대는 이밖에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생태환경법, 국가발전계획법,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도 함께 표결할 예정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의 전면적 영도 아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내용을 핵심 원칙으로 담고 있습니다.

표결은 안건 설명, 투표, 결과 발표를 반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폐막식에서는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연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산당 당대회가 있는 해를 제외하고는 전인대 폐막 연설을 하지 않아 이번에도 별도 연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창 총리 역시 2024년부터 총리 기자회견이 폐지되면서 별도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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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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