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공소취소 거래설, 여당 스스로 음모론 키워"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경향,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 추진을 음모론 배경으로 지적
노란봉투법 시행, 경향 "정부·공공기관 모범적 교섭 보여줘야" 조선 "1년 내내 노조와 씨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인수(왼쪽), 김어준씨. 사진=유튜브 갈무리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공소 취소해줘라”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즉각 음모론이라며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이번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음모론을 여당 스스로가 키웠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한국일보는 검찰이 정권에 끌려다니고 있어서 음모론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가 잇따랐다. 전국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357곳이 민주노총 소속, 42곳이 한국노총 소속이었다. 교섭 의지가 확인돼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경기 화성시, 부산교통공사 등 5곳이다. 교섭 요구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대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정치 복귀 반대를 담은 결의문 관련 “그 결의문을 존중하고 그것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절윤(윤석열과 절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는 여전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소취소 몰아붙이는 여당, 음모론의 토양?

중앙일보는 12일 사설 <기막힌 공소취소 거래설…여당 스스로가 음모론 키웠다>에서 “공소취소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주고받으려 했다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한 불신 조장 범죄”라고 했다.

▲ 12일자 중앙일보 사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음모론이 억울할 수 있지만 이런 음모론이 그럴듯하게 나돌 수 있는 원인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최우선에 두고 치밀하게 움직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직접 자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며 “방탄법이란 의심을 받은 사법 3법도 국민의 법감정이나 후속 대책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최근 발언과 행동이 '공소취소 거래설'이란 음모론의 배경이 됐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대장동·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으로 보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까지 거론하면서 “이처럼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는 상황이야말로 공소취소의 칼자루를 쥔 검찰과의 거래설이 나도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불신의 확산을 막으려면 공소취소를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공세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 <김어준 유튜브발 '공소취소 거래설', 진위 조기에 가려라>에서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된 것은 여당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흐름과 무관치 않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함께 언급했다. 이 신문은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겠으나, 이번 '공소취소 거래설' 파문에서 보듯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하나하나 정치적 파장이 일 사안이란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모론, 정권에 끌려다니는 검찰 탓?

한편 한국일보는 검찰이 이번 음모론을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사설 <여권 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은 또 뭔가>에서 “검찰 수뇌부가 여권 사건 항소를 잇달아 포기하거나 검찰총장 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검찰이 정권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이런 음모론을 부채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일보는 “이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뿐”이라며 “대통령은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더는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민주당에 공소취소 작업을 전면중단하고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나 법무·검찰도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정확한 경위 조사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 대통령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려면 재임 중에는 여권 내에서 대통령 개인 사건 언급을 자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 12일자 한겨레 만평

노란봉투법 시행, 부작용 최소화해야

원하청 교섭이 많아지면서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공적 부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노란봉투법 첫날 교섭 요구 봇물, 공공부터 상생 틀 열길>에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은 최근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로 더 절실해졌다”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진짜 사장'으로서 모범적인 교섭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이 법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재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이 안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정 공동의 몫”이라고 했다.

▲ 12일자 경향신문 사설

조선일보는 노조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이날 사설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고 있어 하청 노조의 과도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조의 폭력 행위나 작업장 점거 등이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등 많은 불확실성을 안은 채 시행됐다”며 “어떤 하청 노조는 원청 대기업의 경영상 사업부 매각도 '단체 협약 위반'이라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고 지적한 뒤 “주요 기업 하청업체는 수천곳에 달한다. 일일이 교섭하려면 1년 내내 노조와 씨름해야 한다”고 했다.

직접 '절윤' 말하지 않는 장동혁

동아일보는 사설 <'절윤' 입도 뻥끗 않는 張…눈치를 보나, 마음이 없나>에서 “장 대표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지만 '그 결의안'만 거론할 뿐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며 “장 대표의 모호한 화법은 마치 일본 정부가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명시적 사과 없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히는 식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 12일자 경향신문 만평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장 대표가 마지못해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절윤'을 선언한 지는 의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이런 어정쩡한 태도로는 지지층 지키기도, 중도층 확장도 기약할 수 없다”며 “절윤은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일으킨 위헌적 범죄행위와의 완전한 단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비슷한 지적을 내놨다. 사설 <의총 결의로 끝내자는 장동혁, '절윤'은 또 쇼였나>에서 “이런 식으로 강성·극우 지지층만 쳐다보는 기회주의적 태도가 계속되는 한 의원들의 '진심'이라 한 결의문은 종이뭉치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번 사태가 끝내 '절윤쇼'로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는 오명을 쓴 채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절윤'을 위해서 “윤어게인 세력의 당적 정리와 지방선거 공천 배제 등 실질적인 인적 청산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