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깔린 동네주민에도 연금준다…기후부 “송전망 인센티브 필요”

기후부 ‘계통소득’ 도입 추진
송배전망 건설 잇단 차질빚자
주민 파격 혜택으로 당근책

송전탑.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햇빛소득·바람소득에 이어 계통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11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후부는 다양한 계통소득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연계·확대할지 등을 따져 계통소득 모델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 바람소득, 계통소득 등으로 가능하면 모두가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 범위나 내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전력 당국은 송배전망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송배전망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전기요금 50% 보조 등 주민지원사업 혜택을 받는다. 주택 개량과 같은 주민복지사업, 태양광 설치 지원을 포함한 소득증대사업 등의 혜택도 받고 있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가공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는 1㎞당 지원금 20억원이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전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지혜진 기자]

기후부가 여기에 더해 계통소득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 반발로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약 230㎞를 연결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은 동해안 지역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까지 안정적으로 송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다. 하지만 당초 준공 목표였던 2019년 12월에서 2027년 6월 이후로 7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전력망 포화는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기가와트(G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미 제한적인 송전망 용량 탓에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 출력이 잦은 제어를 받는 등 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은 송전망 포화로 인해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국전력은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송변전 설비 확충에만 56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전력망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송전망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계통소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