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설 솔솔 세종시…공직사회 패배감·무력감 만연 폐해

직원들 "돈 없어요" 유행처럼 번져…하반기 추경 필요 예산 700억원
"지급유예 우려는 과장돼, 재정상황에 맞는 변화·행정 고도화 필요"

세종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보통교부세 부족 등의 문제로 재정이 열악해진 세종시가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핑계 삼아 새로운 업무를 시도·검토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직 내부에 만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최근 전담 조직을 설치해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2012년 국가 주도로 건설된 세종시는 출범 15년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재정난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구조이다 보니 최근 몇 년 사이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지자체 재정난을 보존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은 부족한 반면 국가·공공시설이 많은 도시 특성상 유지·관리비는 매년 급증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 지급 예정된 복지사업비 200억원, 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세종시가 올해 편성하지 못한 하반기 예산은 모두 700억원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지만 돈 나올 곳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모두 찼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각 부서가 미리 당겨쓰다 보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지방세 수입원인 취득세도 줄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았던 2017년 최대 3천300억원대에 이르던 취득세는 올해 1천400억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비, 인건비 등의 지급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시 간부진은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열악한 재정난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 더해 시청 내에 퍼진 무력감과 패배감이 조직의 활기를 떨어트리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민간 또는 정부 부처에서 신규 사업을 제안해도 직원들 사이에서 "돈이 없어요", "돈도 없는데 되겠어요"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돈이 없다'는 말을 면죄부처럼 활용하면서 관리자급 직원들과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한 간부급 직원은 최근 몇 년간 사업비가 삭감된 부서의 경우 절대적인 업무량이 줄었는데도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맡기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내년까지 재정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지만 모라토리엄 선언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2년 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재정 구조가 개선되면 달라진다. 지금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상황이 개선되는 2년 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착화된 행정체계에서 벗어나려면 변화를 강구해야 한다"며 "앉아서 주민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고 사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주민들은 선택만 하면 되는 행정 표준안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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