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교육감선거, 이재명표냐 김상곤표냐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독서 정책을 발표했다. AI시대 심각하게 사라져 가는 게 독서문화다. 문해력의 약화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상황까지 와 있다. 교육감 후보로서 매우 적절한 정책적 어젠다를 던졌다. 250개 학교에 독서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부모까지 참여시키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일단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기본독서’다.

유 예비후보의 정책적 틀은 기본 시리즈다. 앞서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독서·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주는 지원이다. 370억원이 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다 큰 틀의 공약을 아우르는 구호도 ‘경기도형 기본교육’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브랜드가 기본소득이다. 적어도 정치적 브랜딩은 분명히 차용하고 있다. 우호적 평가도 많고 비판적 의견도 많이 있다.

안민석 예비후보의 정책 방향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에 가 있다. 11일 공약을 발표했는데 ‘안심에듀버스’다. 쉽게 풀면 경기도 전역에 무상 통학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말이다. 통학을 지원하는 순환버스는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군과 연계 사업으로 시행하면 시·군비가 투입될 수도 있다. 앞서 안 예비후보는 중학교 1학년에게 100만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현금성 공약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안 예비후보는 김 전 교육감의 지원을 받고 있다. ‘무상급식파(派)’로 불리는 참모진도 상당수 포진해 있다.

‘기본’과 ‘무상’이 지닌 공통의 과제가 있다. 재원 확보와 지속가능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은 이랬다. 연 25만~100만원 지급이다.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를 재원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는 보류 또는 후퇴 상태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복지도 그렇다. 2009년 당시에는 ‘무상’ 자체가 생소했다. 하지만 그 후 무상복지·반값복지는 일상이 됐다. 희소성이 떨어졌고 그만큼 추진의 실익이 반감됐다.

무엇보다도 본질적 질문이 있다. 고등학생에게 10만원 주는 기본소득과 중학교 1학년에게 100만원 주는 학생 펀드다. 이게 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나. 물론 정치 공학에서 정당성은 표로 환산된다. 표가 되면 뭐든지 한다. 그렇다고 언론까지 나서 부채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경기도교육감선거 아닌가. 그런데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 브랜드 경쟁만 판친다. 전국 최대 정치 실험장의 흉내내기 무대가 된 셈이다.

기본도, 무상도 모두 현금성 정책이다. 내용은 차이 없고 액수만 구분된다. 유·안 예비후보에는 경선이 남았다. 퍼주기 경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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