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에 또 밀렸다… 여야 대립에 강특법 심사 불발

행안위 법안1소위 심의 무산
16일 처리·원안 통과 관건
송기헌, 강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진태 도지사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국회의원에게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세훈 기자

속보=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한 전북·제주 등 ‘3특’ 지역특별법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33번째 안건으로 상정(본지 3월11일자 4면)됐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밀려 심사는 불발됐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강특법 3차 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지난해 8월, 11월에 이어 세번째다.

행안위는 오는 16일에도 법안1소위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중수청법 심사를 끝내지 못한 상태여서 강특법 등 3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통과 여부는 또 다시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어 상정된 총 44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법안1소위는 오전 중수청법 공청회와 오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공청회를 마친 이후 선순위에 배정된 중수청 설치법을 심사하던 중 여야 대립으로 인해 소위를 종료했다.

때문에 비쟁점법안인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심사를 받지 못해 후순위에 배정된 강특법 등 3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까지 다음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3차 개정안이 법안소위 상정에도 심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3차 개정안은 지난해 8월·11월 두 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됐었으나 이때 역시 후순위에 배정되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산회됐다.

강특법 3차 개정안이 16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된다면 발의한지 18개월 만에 국회 통과 첫 관문을 넘게 된다.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업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

관건은 16일 처리 여부 및 원안 통과에 달려있다.

3차 개정안에 담긴 40개 특례 중 27개가 정부 부처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부와 이견이 있는 특례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어 원안 통과 불발시 실질적인 ‘특별자치’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부처에서 이견을 보이는 대표 특례로는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심사 여파로 영향을 받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허용을 비롯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근거 신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등이다. 정부는 강원도에 국제학교 관련 특례 삭제를 요청했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발표한 성명문에서 “심사의 관건은 통과 여부가 아닌 강원도민들이 수십년간 염원해왔던 핵심특례들의 원안 통과 여부”라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예섭 기자 yes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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