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APT] 양도세 중과 임박…계산기 두드리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영향은
5월 9일부터 부과 예정…규제 강화 기조
금융당국 추가 대출 제한 관리 방안 검토
강원 주택 임대사업자 3574명 감소 추세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위축·주거 불안 우려
전세 거래량 감소세…월세 수익 확보 선호
도내 다주택자 대출 잔액 1조4000억원
챗 GPT “규제·공급 정책 균형 추진 필요”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연일 다주택자·임대사업자와 부동산 투기 수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추후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 “부동산 정상화”…다주택자 세금·대출 규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자신의 SNS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시작을 알렸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집을 매매하며 남긴 차익에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유예 조치 중이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이번에는 대출 규제를 정조준했다. 신규 대출뿐이 아니라 이미 대출받은 다주택자,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갭투자)에 대한 규제까지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줄어드는 주택 임대사업자…공급 위축 우려도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임대 공급이 위축되면서 서민 주거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지역 주택 임대사업은 이미 위기를 맞은지 오래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강원도내 주택 임대사업자는 3574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3486명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한다.

강원지역 주택 임대사업자는 2020년 6093명에서 2021년 5640명, 2022년 4721명, 2023년 414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에 강력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임대사업자의 수가 지속 줄어들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은 더욱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집을 팔면 일시적으로 임대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전월세 수요 역시 줄어든다”고 반박하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한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 전월세 거래량 급감… 다주택자 대출 규모 변동은 ‘미미’

이에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정부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자연스레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본지가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강원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언급한 1월 23일부터 이날까지 강원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2826건으로 파악됐다. 전세가 1506건, 월세 1320건이다.

같은 기간 기준 지난해 강원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4634건이었다. 1년 새 39.0%(1808건)가 줄어들었다. 이중 전세 거래량은 3001건, 월세는 1633건이었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에서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규제가 전월세 거래량과 임대 시장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월세보다 전세 거래량에서 감소세가 드러났는데, 이는 다주택자 주택 강화로 세금 부담 등이 늘어난 임대인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전세보다 ‘월세’ 형태의 임대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에서도 강원도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0.39% 하락했다.

다만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그다지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지는 않았다.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다주택자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강원도 다주택자 대출 건수는 1만2000건, 대출 잔액은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 규모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대출 건수는 1만2000건으로 같았고, 대출 잔액은 1조3000억원에서 오히려 1000억(7.7%)이 늘었다.

챗 GPT는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전세 공급 축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월세 중심 구조로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예림 기자 yrsh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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