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대통령실까지...쿠팡, 72명 전관 방어막"
"국회 보좌진·검경·노동부·대통령실 출신 등"
"리스크 발생 시점에 영입…취업 승인 남발이 배경"
[앵커]
쿠팡이 최소 72명 규모의 '전관 카르텔'을 구성해 공적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취업 심사를 소홀히 해 승인을 남발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이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 최소 72명의 전관 방어막을 구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쿠팡이 국회 핵심 상임위 보좌진과 검경, 고용노동부, 언론사는 물론 대통령실 출신까지 영입하며 위기 상황에 대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관 영입은 노동자 사망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치명적인 리스크 발생 시점에 집중됐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입니다.
또 이 배경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취업 승인 남발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6년간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회는 100%, 정부는 90.45%의 압도적인 승인률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쿠팡이나 계열사로 재취업한 경우는 국회 16명, 정부 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쿠팡이 제도의 틈을 이용해 국가 사정 시스템 마비를 위한 전관 방어막을 구축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취업승인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 거대 기업의 전관 카르텔 구축을 묵인·조장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휘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입법, 규제, 수사 방어를 하고 있다. (왜 공직자윤리위는) 형식적인 논리에 매몰돼서 직무 연관성이나 영입 시점 그리고 기업의 리스크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 쿠팡은 기업분석기관 조사 기준 최근 4년간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일곱 번째 수준으로, 주요 대기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발표와 감사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우
영상편집 : 진수환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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