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된 낡은 헌법,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도 어려워”…우원식의 ‘개헌 승부수’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지역균형발전·5·18 정신 수록 제안
“핵심은 ‘개헌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6·3 지선이 적기”
李 대통령도 개헌 필요성 공감대… 개헌선 넘으려면 여야 합의 필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한 번 개헌론을 띄웠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국민의힘이 “선거용 개헌 정치”라며 반발하자, 우 의장은 “이번에 시작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어렵다”며 설득에 나선 것이다.

우 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어제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봤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우 의장의 제안에 “(개헌은)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을 벌이듯 급히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꼭 필요하다. 39년이나 된 헌법은 너무 낡았다”며 “다만 당장 전면 개헌은 어렵다. 그동안 전면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몰라도,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 제안에 무슨 선거 정치가 있고 민생현안 외면이 있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의 높은 지지를 확인한 사안들이라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하는 등 큰 방향성에 있어선 공감대를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헌절을 맞이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냈고, 그에 앞선 지난해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묻자”고 했다.

‘87년 체제’ 종식을 위한 개헌 논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역대 정부에서 개헌 논의는 늘 있었지만 정쟁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이번 정부가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내걸고, 22대 국회가 12년째 표류하던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하면서 기대감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상황이다.

우 의장은 오는 17일까지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여야 모두의 호응은 필수적이다. 개헌을 위해선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민투표일 전 30일 이내 국회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186명)의 참여만으론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개정안을 공고하고 20일 이상의 대통령 공고 기간을 둔 뒤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은 다음 달 7일까지인 셈이다.

우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의 첫발을 떼자고 거듭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과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지방선거일에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며 “핵심은 ‘개헌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이지 시기나 논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