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시험 일부부활 검토설’에 靑 “사실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청와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별개로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란 관계자발보도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저녁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언론(한겨레신문 지칭)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고 짧게 공지했다.

앞서 이날 한겨레는 청와대가 로스쿨과 별개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한 신문은 “청와대는 조만간 이 방안을 최종 점검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싣기도 했다.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1년 동안 교육한 뒤 로스쿨 졸업생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거나 별도 자격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거론했다.

관계자는 “이미 초안 검토는 끝났다. 최종 검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법무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 단계적 적용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이던 2017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5일 광주에서 가진 타운홀미팅 중 한 시민이 사시 부활을 제안하자 “개인적으로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미 장기간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테고, 일정 정도는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도 했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