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한덕수, 비상계엄 가장 강하게 반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강하게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당시 자신이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선서와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사유가 증인선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을 설명하며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는 경제통이기 때문에 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며 "정무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말려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강하게 반대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차로 대통령실에 호출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만류하자 대통령이 짜증을 내며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거운 짐이 모두 총리에게 넘어간 셈이었다"며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두 만류하는 분위기였음에도 대통령이 소신대로 결정을 밀어붙였다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원심 판결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해 해당 문서를 대통령실에 비치한 행위 자체가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둔 것이라며,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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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