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가격 급인상’ 논란…석유공사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산업통상부, 전국 알뜰주유소 전수 조사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일부 알뜰주유소가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해 논란이 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최근 일부 알뜰주유소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것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혁신안을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전국 알뜰주유소 전수 조사에 나섰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11일 사과문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공사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손 사장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생활 물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알뜰주유소 공급가를 추가 인하해 일반 주유소 대비 리터(L)당 60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해왔으나 일부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일탈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알뜰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전일 대비 606원을 일시에 인상해 전국 인상 폭 1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사태 시작 당일인 지난달 28일과 비교하면 850원이나 올렸다. 

공사 측은 "일일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고 계도 조치했다"며 "현재 해당 주유소는 다시 604원을 인하해 지역 평균보다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알뜰주유소 대표와 면담을 통해 재발 방지를 강력히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뜰주유소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단 한 차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판매를 강행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계약이 해지된 주유소는 향후 알뜰주유소 사업에 다시 진입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일일 개별 주유소 판매 가격 모니터링 확대 및 이상 가격 징후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도 전국 알뜰주유소의 지난달 28일 이후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은 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이 운영 중인 알뜰주유소 1318곳이다. 판매 가격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지만,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석유공사, 도로공사, NH 등 알뜰주유소 관리 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부당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