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성주 사드 반출 의혹 확인해야”…미사일 방어 공백 우려 제기
L-SAM 배치 전까지 고고도 방어체계 대안 없다는 지적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이 최근 제기된 주한미군 사드(THAAD) 반출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사실 확인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내외 언론 보도를 통해 성주 기지의 사드 포대 전체가 기지 밖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정부가 '아는 바 없다'거나 '근거 없는 보도'라며 부인하기에 급급한 태도는 안보 대응 측면에서 매우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국내 방송 등 일부 언론에서는 주한미군 성주 사드 기지 장비 이동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유 의원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며 "사드는 대체 불가능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자산"이라며 "일부 자산이 빠져도 문제없다는 식의 인식은 군사적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내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해 "중저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는 국산 '천궁-Ⅱ'라는 대안이 있지만 요격 고도 40~150km를 담당하는 고고도 방어 체계는 현재 대체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격 고도 40~60km를 담당할 국산 L-SAM도 내년에야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며 "사드 공백은 대한민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에 물리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안보는 희망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영역"이라며 "구체적인 이동 정황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진상 파악보다 부정에 집중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미측과의 소통을 통해 사드 자산 반출 여부와 복귀 시점, 고고도 방어 공백을 메울 보완책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가 안보에는 단 1%의 빈틈도 허용될 수 없다"며 "정부가 정치적 수사를 거두고 냉철한 안보 현실에 기반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