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어준발 ‘李 공소취소 거래’… 명쾌한 해명으로 의혹 걷으라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안 거래설’이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여러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며 나는 대통령이 지시한 일만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로부터 나온 얘기”라고 했다.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낭설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다”라고 반박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에도 파장이 커지는 것은 그만큼 사안의 성격이 무겁기 때문이다. 검찰의 공소 유지 여부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더구나 대통령을 둘러싼 것이라 국민적 관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계속 확산되면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는 훼손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는 것이다.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논란을 키울 때가 아니라 의문을 풀어야 할 때다. 의혹을 제기한 쪽은 구체적 근거와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침묵하거나 정치적 공격으로만 대응한다면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를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한 해명을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명쾌한 해명으로 의혹을 걷어내는 것,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