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횡재세 또 등장…정치권도 기름값과의 전쟁

초과이익에 20% 추가 법인세
與 개정안 발의에 업계 ‘우려’
G7 “비축유 최대 방출 지지”

중동 사태로 급등했던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1일 만에 하락 전환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국제유가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대로 떨어졌지만 국내 기름값은 아직 고공 행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주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하고, 추가경정예산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써서 기름값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업자에 대한 경유값 보조금 지급도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유사들이 고유가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경우 ‘횡재세’로 일부를 환수하자는 법안까지 내놨다. 정유업계는 유가 하락기에는 기업들이 손실을 보는 데다 기름값 상승으로 폭리를 취하지도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정유업체 등을 겨냥해 초과이익에 추가로 법인세 20%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석유 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 사업자에 대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이익이 5억원 이상 많으면 초과 소득에 법인세 20%를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

석유 정제업자는 SK이노베이션·HD현대 등 정유사를 가리킨다. LPG 집단공급사업자는 SK가스와 E1 등이다.

장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와 관련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원유 도입 비용이 먼저 오르는데, 제품 가격에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사례도 많다”며 “유가 상승만으로 정유사가 큰 이익을 얻는 구조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급등한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 비축유 방출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전략비축유 공동 방출은 11일 IEA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