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소 취소 거래설, 이야기할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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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며 강하게 일축했다.
정 장관은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과거 공소권이 남용된 경우 공소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라 마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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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며 강하게 일축했다.
정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전날 제기된 의혹과 관련, “당황스럽고 어이없다. 법무부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의혹을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정 장관은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과거 공소권이 남용된 경우 공소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라 마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배경과 관련해서는 일선 검사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발언이 와전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많은 검사를 만나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있으니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와 관련한 얘기도 들었다”면서도 “공소 취소를 조건으로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말은 근거 없는 황당한 얘기”라고 못 박았다.
의혹이 제기된 경위나 발원지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웃긴 일 아니겠느냐”며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 말씀을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거래설에서 비롯됐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당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기자는 이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등 검찰개혁안과 맞바꾸려 한 거래로 해석했고, 이후 정치권 안팎으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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