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 첨단산업 질주에 위기감…與野, 정책 지원 ‘상하이 선언’ 추진

■‘AI 심장’ 화웨이캠퍼스 방문
반도체·로봇·AI 시장 中 선점 경계
與野 공감대 담은 공동입장문 검토
‘R&D 주52시간 특례’ 재논의 기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이달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 회의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함께 상하이 화웨이 캠퍼스 등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매서운 기술 추격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개발자의 절반은 중국인’이라는 말이 업계에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설명이다.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는 “중국 첨단전략산업의 현재를 직시하고 여·야·정이 함께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법률은 물론 정책과 예산 전반을 논의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중국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인력 지원을 바탕으로 반도체·로봇·AI 등 첨단산업에서 빠르게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 역시 관련 제도와 연구 환경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위기의식 속에 여야는 중국 방문 기간 공동 입장문 형태의 가칭 ‘상하이 선언’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선언에는 중국 첨단전략산업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 필요성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에서 여야가 확인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정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화웨이는 2024년 상하이 칭푸구에 롄추후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R&D에 나섰다. 반도체, 무선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R&D 인력 3만여 명이 이곳에서 첨단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한화 약 1조 9500억 원이 투입된 이 R&D 센터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애플파크나 워싱턴주 마이크로소프트(MS) 레드먼드 캠퍼스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알려졌다.

국회의 이번 상하이 방문이 우리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통과 이후 중단된 R&D 분야 주52시간제 특례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 유연화 자체가 이번 산자위 중국 방문의 주요 의제는 아니지만 현지 방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R&D 인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R&D 분야에 주52시간제 예외를 둬야 첨단산업의 집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관련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이번 행보가 향후 국회 논의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R&D 분야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입법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R&D 분야의 주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 ‘주4.5일제’ 도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D 분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주52시간제 특례 논의는 산자위 소관인 반도체특별법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올해 1월 핵심 쟁점이었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제외된 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의는 기후환노위로 대부분 옮겨간 상태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