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나선다
노동부, 기금형 제도 활성화 추진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홍보와 투자상품 확대에 나서는 한편,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와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디폴트옵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국민 안내를 실시하고,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도 확대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포털 공시 체계를 개편하고, 타깃데이트펀드(TDF) 분산 요건을 신설하는 등 공시 제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고, 상품 제시 과정에서의 선관주의 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관행에 머물러 있어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사업자는 질적 경쟁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제시, 수익률과 비용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형 성장에도 검사과정에서 여전히 기본적,반복적인 위규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와 내부통제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퇴직연금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리금보장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디폴트옵션과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청년·저소득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연금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과 연금상품 개발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