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이 대통령 덕에 안정됐던 한미 동맹, 대미 투자 압박에 흔들려”

상원 외교위 의원들 보고서, 트럼프 정부 비판
“가장 가까운 동맹들이 각자도생하도록 내몰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워싱턴디시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중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향해 “동맹 관계를 파국 직전까지 몰아붙였다”고 질책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공개한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을 약화하다’ 보고서에서 “우리는 중국에 맞선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동맹들이 각자도생하도록 내몰거나, 더 나쁘게는 우리의 주요 경쟁자와 손잡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한·미 동맹도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분명히 반기면서 자국 최대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서해에서 불법 해상 구조물을 추가로 건설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워싱턴디시 방문을 능숙하게 해낸 덕분에 양국 관계는 일단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며칠 뒤 조지아주의 현대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 이민당국에 전격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불투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양자 체계를 통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승인하라며 한국 국회를 계속 압박해온 점까지 겹치면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의 핵심축인 이 동맹은 깊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전쟁을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목표나 일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란과의 전쟁을 개시했으며, 이로 인해 미군과 외교관, 미국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미국이) 가장 집중해야 할 대중국 경제·기술·군사 경쟁으로부터 주의를 빼앗는 역량 분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파괴적인 무역 전쟁 중단”과 “대만 해협 억지력 강화 위한 흔들림 없는 지지 표명” 등을 권고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