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로켓처럼 올라가는 유가 잡는 ‘정유사 공급가 공개’ 4년 만에 재추진

주유소 유가정보판./뉴스1

유가(油價)가 오를 때는 로켓처럼 빠르게 올라가고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내려간다는 말이 있다. 이번에도 중동 사태로 국내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유사 공급가 공개’가 4년 만에 국회와 정부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가를 매일 공개하면 ‘로켓·깃털'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 로켓처럼 올라가는 기름값, ‘월말 정산’ 방식의 구조적 문제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던 휘발유, 경유 가격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일이 반복돼 왔다. 여기에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월말 정산’ 방식을 적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유소는 정유사에서 기름을 받는 날마다 결제를 하지 않는다. 그대신 월말에 정유사가 정하는 가격으로 한 달 물량을 일괄 정산하게 된다. 예컨대 월초에 리터당 1900원 수준에서 공급받았더라도, 월말 가격이 2000원 수준으로 정해지면 이를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유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유소들이 미리 소매 가격을 높여두는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결과적으로 유가 상승기에는 로켓처럼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고 하락기에는 깃털처럼 천천히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유사의 월말 정산 방식에 대해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관행”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월말 정산 방식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두 차례 무산된 정유사 공급가 공개… 국회 입법 추진에 정부도 호응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김종민(무소속) 의원은 정유사·주유소의 실거래가 정산제 의무화, 공급가격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유사 공급가 공개에 정부도 호응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김 의원이 “일간·지역별 공급가를 공개하고 정산은 거래 당시의 실거래가로 하도록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객관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유사 공급가 공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부가 2011년과 2022년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정유업계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고 유가가 안정화 되면서 여론도 가라앉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보다 이번에는 정책 추진 동력이 커진 것은 맞다”며 “업계 의견과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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