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위대 호르무즈 파견 요청할까'… 정상회담 앞 日 긴장

신중론 속 美 지원 요청 대책 마련 들어간 日
호르무즈 관리 요구 시 법적 근거도 고민해야
"美 보조 맞춰야 하고, 이란 문제는 피하고 싶고"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 해군 기지에 정박 중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미군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요코스카=A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미국·이란 전쟁이 오를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유조선 호위 등 미국이 일본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다카이치 총리 방미 때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도 동행하게 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측에서 벗어난 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며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평가나 발언을 아끼고 있다. 그는 이달 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미국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예산위원회에서도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건 삼가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 바람대로 정상회담이 미국 측의 설명만 들은 채 끝날 가능성은 작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명확한 미국 지지 의사 표명과 함께 지원을 요구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이란 군사 공격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자위대 초계기나 공중급유기 파견을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책을 요청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23일 아랍에미리트(UAE) 라스 알 카이마에서 바라본 호르무즈해협에 컨테이너선이 항해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일촉즉발 상황에 빠진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지원도 요구 사항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대에 호르무즈해협 유조선 호위를 요구하거나, 기뢰 제거 동참을 부탁할 수 있다. 미 CNN방송은 10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고, 같은 날 미국 중앙사령부는 같은 해협 인근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함 16척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안정화가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일본에 손을 내밀 수 있다.

다만 아무리 미국의 요구라 해도 지원을 감행하는 건 쉽지 않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존립위기 사태 시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안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자국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기뢰에 의한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존립위기 사태로 꼽았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약 250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존립위기 사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더욱이 전쟁 한가운데서 선박을 호위하는 건 일본 국민도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동맹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되, 이란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건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