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공소청·중수청법..정청래는 “李 방침 따를 것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처리방침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안에 대한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정청래 대표가 11일 '당·정·청 원팀'을 강조하며 정부안대로 처리할 것을 공식 시사하면서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검찰개혁 후속입법'으로 불리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외과 시술적 교정'을 강조하며 조속한 정부안 처리를 촉구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과 시술적 교정이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토대로 한 큰 틀의 검찰개혁 후속입법을 처리한 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이같은 처리 방침이 '검찰청 시즌 2'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 의견을 표해왔다. 정 대표 역시 초반에는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을 의식해 이들에게 힘을 실어왔으나, 이 대통령이 최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말자"며 당 내홍을 가라앉히려는 시도를 읽고 이를 따른 것이다.

이와 별개로 중수청 설치법도 이견을 줄이면서 진전되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심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중수청의 역량 있는 수사 인력 확보책이나 수사 대상 규정 등에 대해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공소청법에 비해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심의가 내주까지 이어지는데다 여야 쟁점 법안인 강원·제주·전북 3특법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