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규제에 막힌 영종 종합병원…인천 중구, ‘중진료권 신설’ 목소리

김정헌 중구청장.

"대한민국 관문 도시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이 없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생명권을 저버리는 행위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이같이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오는 7월 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정부에 '영종권 중진료권 신설'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진료권 체계에 묶여 종합병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기호일보 3월 10일자 6면 보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영종지역 종합병원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병상 규제다.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에 따라 영종이 포함된 인천중부권이 '병상 과잉 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인천의 진료권은 중부(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남부(연수구·남동구), 동북(부평구·계양구), 서북(서구·강화군) 등 4개 권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영종에는 종합병원이 없음에도 인천중부권으로 묶여 병상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중구는 옹진군과 함께 별도의 중진료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종구와 옹진군을 잇는 '신도평화대교' 개통으로 생활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지역을 아우르는 '영종권'을 별도 권역으로 독립·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 7월 영종구 신설로 행정·생활권이 독립되는 데다, 실질적인 의료 취약지라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 권역 경계를 기초로 '영종권역 중진료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영종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낮은 수익성과 의료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할 정부와 인천시, LH 차원의 인센티브 정책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도 세브란스병원, 청라 아산병원, 시흥 배곧 서울대병원 사례처럼 조성원가 이하 수준의 토지 공급, 건립 지원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정부는 더 이상 '서류상의 병상 과잉'이라는 명분에 발목 잡히지 말고,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해 실질적인 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