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 가담' 본격 수사…"군, 국회 투입 방치"(종합)

종합특검 1호 인지 사건…전직 군 정진팔·강동길·이승호 입건
준비기간 후에도 인력 구성 지연…"파견 요청 중"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1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정윤미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며 내란 가담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2시 열린 브리핑에서 "당시 합참 관계자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1호 인지 사건'으로써 김명수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군의 주요 인사들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데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적용할 혐의로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합참이 구체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주요 군 간부들을 수사선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김명수 전 함참의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4대·45대 함동참모의장 이·취임식 및 전역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5.9.30 ⓒ 뉴스1 김명섭 기자

특검팀은 현재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20여건의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3대 특검에도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고 있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인기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의)'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일부 관련자들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기소됐지만 남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이어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부당하게 관여해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 검토를 거쳐 관련자 조사 등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인력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이날 특검팀에 따르면 현재 권 특검과 4명의 특검보, 부장급 포함 검사 5명과 경찰 등 파견 공무원 112명, 채용된 17명의 특별수사관, 국방부 소속 13명 등이 출근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견을 요청하고 특별수사관 추가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