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형’ 전환 추진…정부, 연내 법 개정
산업전환 고용 충격 대응 계획 병행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에 착수하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를 보고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 제고와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 현재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상품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선택하는 계약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문 기금이 적립금을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 모델을 도입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모델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활성화와 적립금 운용체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의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시장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추진 상황도 함께 보고했다. 해당 계획에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영향 분석을 강화하고, 전직·재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해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 이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변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별 고용 영향 분석과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업종별 맞춤형 고용 지원 체계도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별 협의체 운영과 고용 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기백 기자 baeki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