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제네릭'…"성분명 처방 전환 시급" [현장]

국회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 토론회서 주장 나와
"참조가격제·경쟁입찰제 병행해야 약가 개혁 가능"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약제비는 150만원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이지만, 신약 도입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체 의료비의 약 20%가 약값에 쓰이는 셈이다. 문제는 제네릭(복제약) 사용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제네릭을 써도 약가가 높아 진료비를 줄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영균 배제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나영균 배제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정승필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려면 약품비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진료비와 약품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높은 제네릭 약가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건간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약품비는 27조원에 달했다. 2011년(1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노인 약품비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보험료 수지 적자도 12조3000억원 발생했다.

나 교수는 "약품비 증가율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은 8.5% 수준"이라며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커지면 진료비와 약제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1%에도 못 미치는 대체 조제율이다. 상품명 처방 관행이 굳어지면서 약사가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바꾸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병·의원 주변에 외래약국이 밀집한 현실도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들었다. 하 교수는 "우리나라 대체조제율은 0.79%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91%에 달한다”며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계는 성분명 처방 전환"이라고 짚었다.

제네릭 약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나 교수는 국내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의 2배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추가 인하 여지도 있다고 봤다. 다만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약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구조도 문제로 들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외래 방문 횟수는 18회로, OECD 평균의 약 3배다. 외래 진료가 잦은 만큼 처방전 발급과 약 사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약가 구조 자체가 제네릭 난립과 영업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내놨다. 동일 성분 제네릭에 사실상 획일적인 가격이 적용되면서 제조원가와 무관하게 일정 마진이 보장되고, 이 과정에서 제네릭이 과도하게 시장에 쏟아진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환자가 약을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구조라 제약사 입장에서는 영업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 비용은 결국 건강보험료에서 나온다. 이런 리베이트 관행이 구조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 교수는 상품명 처방 관행, 고가의 제네릭, 높은 외래진료 이용이 맞물리면서 약제비 구조의 비효율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경쟁입찰제 도입을 제시했다.

참조가격제는 동일 성분이나 약리, 치료 효과가 비슷한 약품을 묶어 최저가 약품을 기준으로 보험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환자가 더 비싼 약을 선택하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 제약사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나 교수는 "이 세 가지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면 현행 약품비의 절반 수준을 해마다 절감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리베이트 근절, 혁신 신약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