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공회전’ 방미심위 출발…밀린 심의 20만건 처리 숙제

전종휘 기자 2026. 3.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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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 공회전하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방미심위는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제1기 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며 "12일 오후 3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을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미심위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체가 모여 회의를 한 건 지난해 4월28일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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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구성 완료…12일 첫 전체회의로 위원장 호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월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김 위원장 옆에 앉아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1년여간 공회전하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방미심위는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제1기 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며 “12일 오후 3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을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한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을 9번째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방미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이 3명(고광헌·김준현·조승호)을 지명했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추천한 3명(김민정·최선영·김우석)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추천한 3명(구종상·김일곤·홍미애)을 위촉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우선 상근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뽑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은 위원들이 3명을 호선해 뽑도록 한다. 이 중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과방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인사청문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방미심위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체가 모여 회의를 한 건 지난해 4월28일이 마지막이다.

인사청문을 마치고 방미심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우선 6·3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부터 구성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지난 2월3일 활동을 시작했어야 하나, 방미심위 구성이 늦춰지면서 구성을 미뤄왔다. 방미심위의 심의를 기다리는 안건도 20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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