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홍' 넘어 여야 공방으로 확산한 '검찰개혁 거래설'

[the 300]
검찰개혁안 두고 여권 내홍에 '거래설'까지 등장
당사자 지목된 정성호 법무 "사실무근" 직접반박
야권 "특검해야" 총공세에 여당 "황당한 음모론"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입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강경파의 수정 요구가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화 시도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정부 철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검찰의 '거래설'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이 여권을 넘어 여야간 정치 공방 국면으로 접어든 양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당원들과 당정청의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갈등 상황에도 '물밑 조율'을 언급하며 마을 아끼던 정 대표가 정부를 뒷받침하겠단 의지를 밝히며 봉합에 나선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원팀'으로 전진하겠다"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입법안이 당론임을 강조하며 3월 국회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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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경파, 李대통령 '신중론'에도 "정부 입법안 반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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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에게 공소청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수정을 요구한다. 이미 민주당 요구로 법안이 한 차례 수정됐지만 여전히 개혁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것"이라며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에는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뜻이) '지금 모든 것이 결정됐으니 토론하지 말아라, 문제제기하지 말아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SNS(소셜미디어)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속도조절을 강조했다. 여권에선 강경파들을 겨냥한 언급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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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거래설'에…與 "황당한 음모론 불과" vs 野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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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인사와 검찰이 개혁 수위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두고 거래가 의심되는 연락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강경 검찰개혁론자인 친여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것이다.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SNS에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도 요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야당발 주장도 아니고 민주당 정권의 상왕인 김어준 방송 발이니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재명 정권이 김어준에게 공소취소 공작을 들켜버렸다. '공소취소 안 한다'고 말하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중수청법안 공청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수사범위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부터 중수청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