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임금 그대론데 세금은… 월급쟁이는 왜 '봉' 됐을까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논쟁거리①
지난해 근로소득세 68조 넘어
2024년보다 12.1% 증가해
근로소득세 총국세 중 18.1%
법인세 22.6%와 큰 차이 없어
근로소득세 감세가 상책일까
지금 던저야 할 논쟁적 질문들

# 중동전쟁과 임금

공산품이든 식품이든 똑같다. 이들을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가격을 끌어올릴 때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늘 '기름값'이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통상 생산비·운송비도 따라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걸프 산유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 민생과 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중엔 월급쟁이 세금도 있다. 실례實例를 보자.

# 버핏도 혀 내두른 세금

여기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 민준(가명)씨가 있다. 만약 물가가 10% 오르면 민준씨의 실질임금(용어설명 참조)은 연 45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그런데도 민준씨가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은 4500만원이 아닌 '명목임금' 5000만원이다. 국가가 고지서도 발급하지 않은 채 '더 많은 세금'을 조용히 거둬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른바 인플레이션 세稅,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까지 "지독하다"고 혀를 내두른 세금이다.

"인플레이션은 입법자가 제정한 어떤 세금보다도 더 나쁘다(Inflation is a far more devastating tax than anything that has been enacted by our legislature)." 문제는 이렇게 소리없이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단 점이다. 어느 정도일까.

# 월급쟁이 세금과 법인세

68조4000억원. 2025년 월급쟁이 직장인이 국가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다. 2024년 61조원에서 1년 만에 12.1% 늘었다. 역대 최고치라는 데 얼마나 큰 액수일까. 이번엔 다른 숫자를 보자. 18.2%.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법인세 비중이 22.6%이니 큰 차이가 없다.

더구나 둘의 차이는 2015년 8.3%포인트에서 2025년 4.3%포인트로 좁아졌다(표 참조). 법인세는 비중이 줄고 근로소득세는 커진 셈이다. 이쯤 되면 '나라가 월급쟁이를 봉으로 삼았네'란 한탄이 절로 새어나올 만하다. 울분이자 억울함의 토로다.

# 빠른 응답, 하지만…

어디선가 울분을 들었는지 정부가 빠르게 반응하고 나섰다. 응답자는 경제부총리였다. "…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상용근로자가 늘고, 급여가 매년 상승하다보니 증가율이 높은 것이다. 근로소득세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세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국회 재경위·2월 23일)." 세부담 경감, 이를테면 '감세책減稅策'을 한번 따져보겠단 거다.

그럼 옳은 방향일까.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웬만한 직장인이야 '나라가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면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따져봐야 할 이슈가 숱하다. 예민하고 논쟁적인 질문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Q1. 지금 근로소득세를 조정하면 누가 혜택을 받을까. 평범한 직장인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수혜를 누리는 건 아닐까. Q2. 근로소득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정작 실효세율(용어설명 참조)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Q3.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에서 비롯된 세 부담은 어찌해야 할까. Q4.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계해 근로소득세를 조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Q5. 국회는 이런 문제와 대안을 다룰 만한 공론의 장場을 열고 입법적 대비를 하고 있을까.

# 감세와 숙의

나라의 정책과 세제를 '국민 편'에서 설계하더라도 빼놔선 안 되는 게 있다. '숙의' 절차다. 그 방향이 감세라면 더더욱 논쟁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전례前例를 보면, 감세책은 언제나 서민보단 부유층에 더 많은 선물을 안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스쿠프가 준비했다. 視리즈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논쟁거리'다. 691호 1부 기본편에선 근로소득세의 본질적 문제를 해부했다. 692·693호 2부 심화편에선 근로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만한 대안을 탐구했다. 외국 사례도 함께 찾아봤다.

과연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소득세 개편안'은 무엇일까. 정부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논쟁거리', 서막을 연다.

이윤찬 더스쿠프 편집장
chan4877@thescoop.co.kr

김정덕·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視리즈]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논쟁거리

3월 11일 수요일
1편 | 왜 월급쟁이 세금만 그렇게 늘었나요? 이유 좀 압시다

3월 12일 목요일
2편 | 월급쟁이 세금 감세요? 고소득자만 콧노래 부릅다

3월 13일 금요일
3편 | 말 많은 '월급쟁이 세금' 과세 방법 바꿀 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