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6대 중동으로…“L-SAM 전력화· 요격드론·美 육군 통합전투지휘체계 도입 서둘러야”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 중동 차출이 본격화하면서 안보 공백을 메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패트리엇(PAC-3) 수개 포대를 중동으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발사대 6개와 요격미사일 등을 중동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나,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히 한국형 다층복합 미사일방공망 상층(40∼150㎞)을 담당하며, 평택미군기지와 오산기지, 수도권 상공 방어를 담당해온 사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국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의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L-SAM은 2024년 개발을 완료했지만 내년부터 실전배치된다. 15㎞까지 저고도를 담당하는 천궁-Ⅱ (M-SAM 블록-Ⅱ)는 현재 전국에 배치된 10여개 포대를 내년까지 15개로 늘릴 계획인데 이 역시 패트리엇 해외 차출 공백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요격고도와 탐지거리, 동시교전 능력이 향상된 M-SAM 블록-Ⅲ는2030년까지 체계개발 완료 예정인데 개발 일정을 앞당겨 복합다층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공고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란 전쟁 사례에서 보듯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섞어쏘기에 대비해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저비용 고효율의 ‘드론잡는 드론’ 요격드론 스팅을 도입하거나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들은 미국의 방산업체 노스롭그루먼이 개발에 성공해 기존의 ‘방공 및 미사일방어(AMD)’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미 육군과 주한미군 등에 도입, 전력화를 진행 중인 ‘차세대 AMD’인 통합전투지휘체계(IBCS)를 한국군에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전투지휘체계를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결합시키면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및 드론 등의 동시다발적 섞어쏘기 위협에 동시다발적이고 다축적인 공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IBCS는 네트워크 기반의 모듈형·개방형 아키텍처를 통해 다양한 레이더의 데이터를 융합함으로써, 전장 전역을 아우르는 단일·통합 방공 전장 상황도를 제공한다. 특히 최고의 명중률을 가진 발사체를 분석, 지휘관에게 제시한다. 비용대비 효과적인 요격체를 사용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앞서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는 다른 기지에 배치됐던 패트리엇이 집결하며 중동으로 나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C-5 2대와 C-17 11대가 오산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또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는 발사대 6대 전체가 지난 3일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한 언론은 대형 차량 6대가 3일 새벽 사드 발사대를 실고 이동 중인 장면을 공개했다. 목적지는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로 추정된다.
성주 기지에는 발사대 6대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돼 있는데, 발사대 전체가 기지에서 반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드가 배치된 장소에는 현재 패트리엇 발사대가 전력을 대체하고 있다.
성주 기지에서 옮겨진 사드는 아직 국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기지를 떠난 만큼, 중동 차출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드는 우리 대북 방공망 중에서도 고고도인 최고 150㎞ 구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 무기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사드가 유일하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이 있다. 하지만 L-SAM의 실전 배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사드가 한반도에서 빠져나간다면 북한이 오판할 경우, 고고도 구간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방공무기 뿐만 아니라 다연장로켓포(MLRS), 에이테큼스(ATACMS) 등 주한미군이 보유한 지상무기는 물론 병력까지 차출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정부는 주한미군 전력이 일부 빠져나가더라도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한 미군 방공무기 반출과 관련해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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