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AI 학습, 영구 유출로 이어져…” 데이터 주권 우려 목소리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 국회서 긴급 토론회
전문가, 고정밀지도 조건부 반출에 우려감
“독점적 지위 강화…글로벌 플랫폼 종속”

▲ 구글 지도(Google Maps)스마트폰 화면 [AFP=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 가운데,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의 파급 효과를 점검하는 국회 세미나가 11일 열렸다.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정부가 일정 조건을 붙여 지도 반출을 허용했지만 데이터의 특성상 한 번 해외로 이전되면 복제와 학습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영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이번 결정의 핵심은 데이터 가공과 재판매 권한이 해외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라며 “초기에는 개발 편의성 확보 차원에서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단계에 머물더라도 API 단계까지 심화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전환 비용이 발생하고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장도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구글이 국내 서버를 이용해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 승인을 받아 반출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AI 기반 정보 학습과 데이터 축적이 이뤄지면 빠르면 1년 안에 자체 지도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지도 반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글 로고 [EPA=연합뉴스]

안 회장은 “정밀지도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데이터 주권과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허용 여부 자체보다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시설 정보 관리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범위를 관리하는 제도와 함께 국내 데이터 서버 운영 및 기술적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역시 협력 기반의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공간정보 체계와 연계된 정밀 데이터 인프라”라며 “데이터 정확성과 갱신 주기, 활용 범위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협회와 국내 민간 산업과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구글과 공간정보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 간 데이터 검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심의 과정에도 국내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업자는 국내 기업과 달리 정부의 감독과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 회장은 “구글은 국내 기업과 달리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 규제도 받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경쟁 조건”이라며 “이 같은 환경이 고착되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피지컬 AI 등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가 해외 빅테크 중심으로 재편돼 국내 업계와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구글이 2018년 지도 API 사용료를 한 번에 10배 인상한 사례도 있다”며 “반출된 지도 데이터가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결합할 경우 위치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구글의 독점력이 강화되고 국내 앱 기반 서비스가 구글 지도 API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탈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