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 빗썸 현장검사 마무리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2.10 뉴스1

빗썸이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도입은 거래소 대주주 제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연일 미뤄지고 있다.

1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6일 빗썸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6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사흘 뒤엔 검사 단계로 높여 한 달가량 사고 경위를 살펴봤다.

빗썸은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잘못 입력해 이용자들에게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물량 약 4만 6000개의 13배를 넘는 규모다.

금감원은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유령 코인’ 사태의 경위와 내부통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회 질의 과정에서 “추가 코인 오지급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빗썸에서 받은 ‘빗썸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 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2024년 7월 이후 빗썸에서 모두 5건의 보상 지급 오류가 발생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별개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한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내부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거래소들을 규율하고 관리할 법안의 기초가 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통과는 요원한 분위기다.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을 두고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며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당정협의회가 무기한 미뤄진 점도 변수로 꼽힌다.

여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의 여러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당정협의회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