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제약바이오협회의 약가 인하 10% 마지노선, 보건복지부가 수용해야

| 서울=한스경제 송진현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의 마지노선으로 10%를 제시했다.

10% 이상 인하할 경우 한국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리지널 대비 53.55%인 제네릭 약가를 40%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추진,  제약바이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약가인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다.

10일 제약바이오헙회 회관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선 비상대첵위원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은 수익성과 연구개발 투자여력을 고려할 때 10% 이상의 약가 인하는 버티기 어렵다고 했다. 업계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현재의 53.55%에서 약 10% 낮춘 48.2%까지만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네릭 의약품은 국내 제약산업의 뼈대다. 다수의 중견-중소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중심으로 매출을 일으켜 이를 토대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한편 고용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안대로 40% 초반대로 제네릭 약가가 인하될 경우 제약사 영업이익의 약 50%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R&D 및 품질 혁신 투자 위축,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에 따른 보건 안보 위협,  일자리 감축 등이 꼽힌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 따른 유가급등 등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이어서 제약바이오업계는 정부의 태세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갖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과 바이오 산업을 성장시킬 의무도 있다.  그런데 거꾸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될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세계적인 제약사와 비교할 경우 영세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업이익률도 5~10% 정도에 머물러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분야다. 건보재정을 명분으로 이 산업의 싹을 자르면 곤란하다. 보건복지부는 무리한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