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통합돌봄 인력 증원 조례안, 이달 처리 사실상 물 건너가

시장 권한대행, 안건 회부 재차 촉구했지만 시의장 끝내 불수용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통합돌봄 인력 증원 조례안을 이달 중 처리해달라고 의회 측에 지속해 요청했지만, 의장의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11일 열린 제150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의 통합돌봄 관련 시정질문에 대해 "(인력 증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꼭 회부해달라"고 밝혔다.

장 대행은 "(이번 회기가)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논의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는 국가정책 수요이기 때문에 논란될 것도 없고 빨리 해도 상관이 없다"며 의회 측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장 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시와 국민의힘 손태화 의장이 최근 이 조례안의 이달 처리를 두고 공개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나왔다.

이 조례안은 이달 말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법 시행에 맞춰 조례안이 반드시 이달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손 의장은 오는 5월께 조직개편 결과를 보고 하자는 등 이유를 내놓으면서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서는 조례안의 적기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려면 상임위에 안건 심사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며 손 의장의 의회 운영 방식이 독선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7선의 손 의장은 이날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6·3 지방선거 불출마 사실을 밝히면서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손 의장은 시가 시의회에 지난달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증원 내용이 반영된 2026년도 공무원 채용공고가 난 것 등을 두고 지방자치법 위반을 주장하며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할 계획이다.

손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조만간 행안부에 질의해 그 결과가 4월쯤 오면 그때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조례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복지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ks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