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전 이재명 비판 연설’ 유동규에 벌금 400만원 구형

유 전 본부장, 지난해 4월 이재명 후보 관련 부정적 취지 연설
변호인 “즉흥적인 요청에 따른 우발적 행위…표현의 자유일 뿐”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5년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1일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던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인으로서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인을 비판해왔고 이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행사 주최 측의 즉흥적인 요청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일 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당시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 죄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짓말이라면 어떤 벌도 받겠으니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아울러 이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