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도 먹거리도 '그냥드림'… 이재명표 경기도 정책, 전국으로 확대

식품·생리대, 특별한 조건 묻지 않고 제공
시장·도지사 때 띄운 무상복지, 전국 확대
"취약계층이 못 가져가는 것 아니냐" 우려에
복지부 "아직 그런 사례 발견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상생협력 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먹거리를 필요한 사람에게 특별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료로 주는 그냥드림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공공 생리대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상 복지 정책을 연달아 꺼낸 것이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을 전국 사업으로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개시한 그냥드림 사업은 현재 68개 시군구에서 129개 센터를 가동 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5월 본사업으로 전환해 150개 시군구 200개 센터, 연말까진 전국 모든 229개 시군구·300개 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냥드림은 소득·신청 조건 없이 센터에 방문하면 2만 원 미만의 햇반, 라면, 참치캔 등 식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있다. 센터 방문이 잦으면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가구로 판단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시범사업 후 센터를 찾은 5만8,000명 가운데 1만2,000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고 이 중 700명이 최종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 초기엔 지원 대상을 시군구 거주 주민으로 뒀으나 지금은 지역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그냥드림 사업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성평등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 생리대 시범사업은 생리대판 그냥드림이다. 오는 7월 전국 10개 지역 내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에 무상 생리대 자판기를 배치하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이 대통령 비판을 반영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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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발장·깔창 생리대서 출발

2월 19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직원이 여성용품을 진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 필수 용품인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이후 대형 유통·제조사들이 잇따라 가격 할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도 이날부터 생리대 50여 종을 대상으로 5,000원 균일가 행사를 진행한다. 뉴스1

두 정책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성남시장 때 띄워 전국화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냥드림, 공공 생리대는 이 대통령이 과거 문제의식을 가졌던 '코로나 장발장', '깔창 생리대'에서 출발한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말 코로나19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코로나 장발장이 늘고 있다면서 그냥드림 사업을 시작했다.

또 성남시를 이끌던 2016년엔 "돈이 없어 생리대로 신문지, 휴지, 신발 깔창까지 썼다는 사연을 봤다"며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했다.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엔 이 정책 대상을 도 내 모든 청소년으로 넓혔다.

일부에선 먹거리, 생리대를 아무나 가져갈 수 있어 그냥드림, 공공 생리대 정책이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냥드림을 예로 들면 먹거리를 다른 지역 주민 또는 비취약계층이 수령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역 주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 지역 주민이 물량 부족으로 식품을 얻지 못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면 타 지역 주민이 식품을 타는 경우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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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1011540000595)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