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이재명, ‘통합’ 외치며 ‘사법 장악’…공소취소 공작설까지”

“대통령 말은 상식적이지만 현실 정반대”
“사법장악 3법, 사법 질서 근간 흔들어”
“민주, 3고 위기에도 정쟁에만 몰두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튜브 ‘새미래민주당’ 중계영상 갈무리]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으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사법 장악에 골몰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과 ‘민주주의 원칙’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말은 상식적이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어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 장악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언급하며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검찰 권한의 완전 폐지 추진 등을 열거하며 “이 모든 흐름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전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된 ‘이재명 공소 취소-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을 정조준했다. 그는 “공취모(공소취소모임) 결성부터 국정조사 추진, 특검 언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선 ‘공작설’로 여겨질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대외적인 위기 상황과 정치권의 정쟁을 대비시키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친명계는 공소 취소와 권력 장악이라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법 리스크를 외면한 정치적 혜택은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이 독점하고, 그 폐해는 국가와 국민이 떠안는 기이한 구조”라며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말을 포퓰리즘적 수사가 아닌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