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인 탈취’ 국세청 질타…국세청 “매뉴얼 부족 인정”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성과를 홍보하다가 지갑 복구정보를 노출해 약 70억 원의 코인이 탈취된 사건을 여야가 질타했습니다.

국세청이 “매뉴얼 부족을 인정한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소속 박성훈 의원은 오늘(11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보도자료를 내면서 가상 자산 지갑의 마스터키인 ‘니모닉 코드’를 그대로 노출했다며 “(국세청이) 초보적인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처음 압류한 게 2021년 3월”이라며 “벌써 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국세청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처리 요령에 보면 니모닉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가상자산 업무처리 요령을 만들어 두고는 있었지만 상세한 매뉴얼이 부족했다는 측면을 인정한다”며, TF를 마련해서 재발 방지책을 준비 중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도 “결국은 코인 지갑을 모니터링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 지금도 온라인상에 니모닉 코드가 돌아다닌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꼬집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체 점검 또는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이 차장은 “자체 점검도 실시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금융위 금감원 합동으로 실태 점검도 하고, 매뉴얼과 보안 진단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경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압류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콜드월렛 체계를 도입하는 대안도 있는데 언제까지 시스템을 완비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 차장은 “3월 9일 TF를 자체적으로 구성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 답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매뉴얼 상세화, 관리 외부 위탁 및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관리 진단, 가상자산 추적 관리 전문 인력 채용 등을 추진하려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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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