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 쿠팡 '전관카르텔' 방조"…감사청구(종합)

경실련 "취업심사 제도, 퇴직 공직자 재취업 '면죄부 발급처' 전락"
쿠팡 "조사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 들어"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김채린 기자 =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취업 승인을 남발해 쿠팡의 '전관 카르텔'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체 분석 결과 최근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자 405명 중 394명(97.28%)이 별다른 제한 없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1명은 1차 심사에서 '취업 제한'을 통보받았지만 이후 예외 적용을 위한 '취업 승인' 심사를 신청해 모두 승인됐다. 결과적으로 재취업이 100% 허용된 셈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 역시 심사 대상자 5천226명 중 4천727명(90.45%)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쿠팡이 72명에 달하는 전관 인사를 영입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쿠팡의 전관 영입은 노동자 연쇄 사망,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치명적인 리스크 발생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쿠팡은 강력한 '관피아(관료 마피아) 카르텔'을 구축하며 사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취업심사 제도가 퇴직한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합법화하는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의 법령 위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쿠팡의 전관 방어막은 국가 사정 시스템의 마비를 목적으로 한 인적 결합"이라며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관련자를 선별해 고발할 계획이다.

쿠팡 측은 이와 관련해 "기업분석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쿠팡의 퇴직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번째 불과하고, 이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쿠팡의 지난해 고용 규모는 국내 두 번째로, 전체 채용 규모 대비 전관 채용 비율은 주요 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사는 직원 직급 부풀리기에 더해 쿠팡 퇴사 후 공직 이동까지 전관 카르텔로 엮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쿠팡 한 기업의 전현직 채용 규모만을 내세운 차별적인 발표와 감사청구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ysc@yna.co.kr,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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