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쓰레기 공소를 반드시 정리한다”…與, 李대통령 재판 없던일로

■ 공소취소 국조 요구서 제출
위례신도시 등 7개 사건 대상
특위 꾸려 4월 내 마무리 계획
野 비협조땐 단독 추진도 불사
국힘 ‘민주, 檢압박’ 특검 맞불

민주, 국정조사 추진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오른쪽부터)·박성준·이건태·이주희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야당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해 소속 의원 14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사건과 같이 이 대통령과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연루돼 있는 재판을 포함해 7가지를 대상으로 추렸다. 추진위원회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이 쓰레기(공소 사건)를 정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부위원장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전날(10일) “쌍방울 사건이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을 배후로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의 압력을 받았다는 녹취가 나오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서둘렀다.

요구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꾸려 다음 달 중 조사를 한다는 구상이다. 야당이 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단독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다만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개헌을 띄운 우 의장이 민주당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국정조사 국면을 활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전 모든 것을 끝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데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영입 인재 환영식에서 “공소취소가 ‘정권 취소’가 될 것임을 이재명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공소취소 음모론을 근절하고 싶다면 공소취소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충격적인 공소취소 거래설이야말로 꼭 특검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소위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 강경파에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도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이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조건으로 공소취소를 원한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자 야당이 특검 카드로 파고드는 모습이다.

서종민·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