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드·패트리엇 속속 반출하자… 김정은 “핵무력 다각운용” 위협

■ 주한미군 전력 차출 속 ‘안보공백’
‘한반도 실무자’ 디솜브리 방한
중동전쟁 지원 요청할 가능성
김민석은 주 후반 방미길 올라
AI 넘어 안보 협의 등 나설 듯
靑 “美와 방위태세 긴밀 공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중동 반출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골자로 하는 ‘동맹 현대화’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가 한반도 안보 공백 장기화로 직결될 수 있어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요 전력 중동 차출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정부 간 관련 협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 정부에서 대(對)한반도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방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주 후반 방미길에 오른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날 한국에 도착해 오는 12일 카운터파트인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한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15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우리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등을 만나 한미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중동 상황에 따른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총리의 방미는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유치 목적이 크지만, 미 정부 관계자를 만나 안보 분야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 만큼, 주한미군 주요 자산 이탈에 대한 우려를 미 측에 전달할 수도 있다.

특히 군 안팎에선 다층미사일방공망 상층(40∼150㎞) 방어를 전담하는 ‘대체 불가’ 방위체계인 사드 요격미사일 및 발사관이 중동으로 반출된 것은 방공망에 상당한 위협인 만큼 한·미 협의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한국형 사드’인 L-SAM의 배치라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사드의 중동 차출로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이라도 상황에 따라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 전략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미국이 ‘동맹 현대화’ 기조를 강화하면서 차출된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복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중동 상황을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장기화된다면, 차출된 주한미군 자산의 복귀가 요원해질 수 있어서다. 주한미군 주요 자산의 추가 반출 가능성도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북한과 중국을 함께 견제할 수 있는 주한미군은 중요한 자산”이라며 “시기의 문제겠지만, 주한미군 주요 자산은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정우·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