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산 1100조원 시대…관리 전문성 확보 관건

행안부, 공유재산 소극적 보존에서 적극적 활용 전환
현장 수요 반영한 교육기반 확대·현장 밀착 지원

정부가 지방정부 자산 1100조원 시대를 맞아 관리 전문성 확보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의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공유재산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공유재산 규모는 1103조원에 달한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로 된 부동산, 동산, 권리 등 재산을 말한다. 최근 관리 방식이 단순한 ‘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법률과 지적, 금융 등 다방면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의 56%가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실정이다. 여기에 전담 부서를 갖춘 지방정부는 16곳에 그치면서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실무교육 확대와 핵심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

집합교육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탁 개발이나 매각 등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신설해 연 4회 운영한다.

또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 연구소(지식랩)’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핵심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장 맞춤형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업무 공백 해소도 추진한다.

행안부와 지방재정공제회가 협업해 지방정부의 수요에 맞춰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을 운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특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전 준비부터 실제 현장조사,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밀착해 돕는 종합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기존 업무편람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들이 빠르게 적응하도록 핵심 내용만 담은 간편 실무 안내서인 ‘어서와, 공유재산은 처음이지’를 새롭게 발간할 예정이다.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시 담당자의 장기근속 여부와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해 재산담당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교육 이수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재정적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신설해 교육 참여율과 직무 전문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3월에 열리는 ‘제도개선 공동 연수(워크숍)’와 4월 시작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소통을 늘리고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꾸준히 힘쓸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주요 자원인 공유재산을 똑똑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담당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든든한 지원으로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