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인구 3만 명 회복, 농어촌기본소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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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 인구가 2년여 만에 3만 명을 회복하며 지역소멸 대응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 이후 주요 투자사업이 지연되거나 보조 사업이 삭감된 사실이 없다"며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업 성과를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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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사진〉 군수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3월 5일 기준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24년 4월 3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다시 회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정된 2025년 10월 당시 군 인구는 2만 9045명이었지만, 올해 3월 9일 기준 3만 88명으로 늘어 1043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2162명이 청양으로 전입하면서 인구 증가를 이끌었다.
김 군수는 인구 회복 배경으로 농어촌기본소득사업과 함께 공동체 기반 복지 정책을 꼽았다. “스마트청양범군민 운동과 '다돌봄 시스템', 주민 생활 편의를 돕는 '부르면 달려가유' 서비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로당 무상급식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이 정주 여건을 개선했다”고 분석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경제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2월 27일 첫 지급 첫날에만 전체 지급액 36억 5000만 원 가운데 약 1억 9000만 원이 군내 상권에서 소비됐다. 지급 11일째인 3월 9일까지 누적 소비액은 14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약 40% 수준에 달했다.
특히 음식점과 소형 상점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한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면서 상권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다.
김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정책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늘고 주민 간 교류와 공동체 활동이 확대되면서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군수는 일각에서 제기한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 이후 주요 투자사업이 지연되거나 보조 사업이 삭감된 사실이 없다"며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업 성과를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군은 기본소득 기금 조성과 사용 가맹점 확대,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동 슈퍼마켓 도입 등을 추진해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충남교육청 학생건강교육센터 등 공공기관과 교육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양행복누리센터와 정산 다목적복지관도 올해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어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군수는 "앞으로 2~3년이 청양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며 "농어촌기본소득과 다양한 정책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해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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