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이 감사 수행”…‘농협개혁’에 당정 칼 뽑아

감사委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 강화
금품수수·횡령시 ‘직무정지’ 근거 마련
중앙회장, 자회사 등 경영개입 차단
6·3 지선 전 관련 입법 목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농협)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농협 내 비위를 근절 등을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농협 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우선 당정은 범(汎)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한다는 구상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감사위는)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주의·경고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주·자회사에 대한 중앙회장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에 명시해 인사·경영 등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중앙회장 등의 겸직 금지 원칙도 세우기로 했다.

간부 비위 의혹 포착, 수사 받는 농협 [연합뉴스]

또한 ▲ 자금·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 강화 ▲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지원자금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사전보고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는 바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개혁추진단 등의 추가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내용은) 가능하면 다음 주 중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들 입법 과제를 6·3 지방선거 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농협개혁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개혁안 이행을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농협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조합장 권한이 과도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반복되고 구속과 수사가 끊이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히 감사하라”고 주문했다.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같은 달 농협을 특별 감사한 데 이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농협 개혁추진단’을 올해 1월부터 가동 중이다.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의 특별 감사를 통해 강호동 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개혁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바 있다.

현재 비리 혐의로 수사를 앞둔 현 강호동 회장은 지난해 중앙회 연봉 3억 9000만원에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연봉 3억원을 따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농민신문사에는 재임 558일 중 단 40일만 출근해 근무 태만 논란이 제기됐고, 올해 1월 농민신문사 회장직에선 물러났다.